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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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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윤영학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대법원 1995. 4. 25. 선고 94도1379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,조세범처벌법위반,골재채취법위반,공유수면관리법위반][공1995.6.1.(993),2007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조세범처벌법위반
골재채취법위반
공유수면관리법위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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